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에 대한 내란우두머리·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오는 1월 9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법조계가 전했다.
재판부는 앞서 관련 사건들을 병합했고, 5일과 7일에는 서증조사 등을 마친 뒤 9일 결심으로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특검 측의 최종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 장시간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다.
핵심 증언으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월담하는 국회의원은 불법이니 체포하라"는 취지의 진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국회)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인원들 다 끄집어내라"는 증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싹 다 잡아들여라…위치 확인 지시" 등 일관된 진술이 있다. 이들 증언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에도 언급됐으며, 재판부가 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행동이 계엄권의 범주 안에서 정당한 권한 행사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통화·지시의 의미와 시점이 특검 측 해석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법리적으로 계엄·비상 상황에서도 입법권을 침해하거나 국회 활동을 통제하는 행위는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점이 재판의 쟁점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재판은 지금까지 39회에 걸쳐 열렸으며,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이 축적된 상태다. 결심 공판 결과는 향후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파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작성시간: 2026-01-01 08:0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