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을 향한 정부·여야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핵심 증인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와 보상안(조건부 쿠폰)을 둘러싼 '셀프 조사·꼼수 보상'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배경훈 부총리(범정부 TF팀장·과기정통부 장관)는 청문회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정면 반박하며 "3300만 건 이상의 이름·이메일 유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민관 합동조사단에서 확인됐다"며 배송지·주문내역 등 추가 유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쿠팡 측에서는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가 출석해 회사 입장을 설명했다. 로저스 대표는 보상안이 "자발적 조치"이며 규모가 약 1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법적 쟁점·추가 보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쿠팡은 자체 조사에 국가기관이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조사 경위를 해명했다.
정부 기관들은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탈세 혐의와 관련한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미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사작성시간: 2025-12-30 15:5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