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농가의 곰 소유·사육·증식 및 웅담 제조·섭취·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계도와 이송 준비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월 26일 정부와 시민단체·농가·지자체가 체결한 '곰 사육 종식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제화와 공영 보호시설 건립을 병행해 단계적으로 곰 사육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후부는 공영 보호시설을 비롯한 충분한 수용 여건을 마련하면서 매입·이송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동물단체와 농가 간 매입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이송된 개체는 34마리이며, 여전히 사육 중인 곰은 199마리가 남아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매입이 완료된 개체들은 구례의 사육곰 보호시설, 공영·민영 동물원 등으로 순차 이송돼 보호될 예정이다.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되, 사육 환경을 개선한 뒤 민간 보호시설이 확보되는 대로 이동시킨다는 방침이다.
매입 협상이 지연되는 현실을 고려해 기후부는 농가 사육 금지 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 및 몰수 규정 적용 전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다만 무단 웅담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작성시간: 2025-12-30 14:3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