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돼 공포 절차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사실은 취임 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회의였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두고,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내란·외환·반란 사건만 전담해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죄 관련 영장(압수수색·체포·구속) 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했으며,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유통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고의적 허위·조작 정보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표현도 불법 정보로 규정했으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와 '입 막기' 우려를 제기하며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재의요구를 요청했지만,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기사작성시간: 2025-12-30 13:4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