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30일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동아 의원이 2025년 발의하는 마지막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성장과 육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수출·해외진출은 개별 보조사업 중심에 머물러 종합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부처별 지원이 분산되고 중복·비효율 문제가 발생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김동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해외직접투자·서비스업·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유형을 법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제정법은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정책을 독립된 법률로 체계화하고, 물품 수출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까지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 3년마다 수립 ▲실태조사·통계 수집을 통한 정책 기반 강화 ▲상담창구 운영 및 위기 발생 시 긴급지원 ▲수출 전 과정 법적 지원 근거 마련 ▲해외진출 기업 단계별 지원 체계 신설 등이다.
김동아 의원은 "K-컬처 확산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대기업과 달리 인력·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지원체계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정법으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지원체계를 정비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K-컬처 열풍을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작성시간: 2025-12-30 11:3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