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이 기름값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환율과 공급망 불안으로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민생 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세제 개편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며,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경기 상황이나 가격 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한도가 30%로 제한돼 있어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을 넓혀야 민생과 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 규정을 두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 세제 개편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사작성시간: 2025-12-22 10: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