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수사대상 정당 추천권 배제된 '통일교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23일 최근 통일교 관계자들이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제공하고 정당 내 경선과 공직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정교 유착으로서 민주 헌정 질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혁신당의 '통일교 특검법'은 의혹 규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제도적으로 완벽히 차단한 것이 핵심하고 있으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설계함으로써 공정성 논란을 제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범죄행위 당시 또는 현재 수사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을 특별검사 추천권 행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셀프 수사'나 '방패 특검'이라는 비판을 원천 차단하고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혁신당은 특별검사 개인의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대폭 강화했다.
혁신당은 정당의 당적 보유자뿐만 아니라 당적을 이탈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형식적 탈당을 통한 우회적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특검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외에도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당 내 선거 및 공직선거 불법개입 범죄를 수사대상에 명시해 금품 거래와 정치 개입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정교유착 의혹 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국민적 신뢰"라며 "이 법안은 특정 정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안정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가장 안전한 특검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종교가 정치 권력과 결탁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했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히 평가받아야 한다"며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독립적이고 차분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은 종교와 정치의 결탁을 차단하고 민주 헌정 질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사작성시간: 2025-12-23 17:4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