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23일부터 통신 3사와 43개 알뜰폰사업자는 휴대전화 대면·비대면 개통 시 가입자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인증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신분증 확인만으로 본인 확인을 했지만, 앞으로는 패스(PASS) 앱을 통한 안면인증이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도용·위조 신분증으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인증 적용 범위를 모든 개통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와 모바일 기반 범죄의 증가를 배경으로 빠르게 시행되었으며,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인증 시스템 구축 및 이용자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일부 시민과 전문가들은 안면정보 수집·보관·유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12월부터 유사 제도를 시행했으나 온라인상에서 얼굴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저가로 대량 거래되는 사례가 보고됐고, 통신사기 감소 효과도 뚜렷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를 판매하는 관행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안면인증으로 수집된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에 한해 실시간 비교·검증 후 저장·활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장치와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사작성시간: 2025-12-23 15:5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