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토론회에서 간병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간병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산재 사고 책임 전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도권 보호에서 배제된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2일 국회에서 '2025년 간병노동자 건강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간병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65.15세로, 60대 이상이 88.8%를 차지하는 여성 고령 인력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1:1 개인 간병(99.3%)'을 수행하며, '24시간 종일제(52.6%)'와 '24시간 격일제(46.3%)' 근무 형태가 주를 이루어 사실상 휴게와 수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산재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등 조치를 스스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82.9%에 달했고, 병원의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85%에 달했다.
중증 환자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모욕적 언행과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희망간병분회 문명순 분회장은 "간병사는 유령이 아니다"라며 "24시간 환자를 돌보지만 공식 간병료는 시급 6,00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라고 증언했다.
전문가들은 간병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교수(이대목동병원)는 "독일·프랑스는 사적 간병이라도 등록제를 통해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며 "한국도 간병 직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측 박종일 과장(고용노동부)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24시간 1인 간병 구조 개선 ▲병원 내 안전보건 의무 강화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기사작성시간: 2025-12-23 10:5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