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선두로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며 이 간절한 호소를 경청해 줄 것을 국민들께 호소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위헌적 규정을 제거하려 했으나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남아있다면서 사법행정은 사법부의 독립적 자율적 영역이으로 국회가 법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장을 배제하고 국회가 짜놓은 법률 틀 안에서만 법원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사법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내란 사건에 전담부를 만들면, 내일은 선거, 모레는 언론 등 언제든 마음에 안 드는 사건마다 전담재판부 딱지를 붙일 나쁜 선례가 된다"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위헌적 행위가 만성이 되어가고 있으며 민주당 정권에 장악된 헌법재판소가 면죄부를 부여할 것이라 기대하며 위헌법률에 위헌법률이 더해지면 국가 면역체계 곳곳이 멈추고 병들고 국민들도 무뎌지고 나라가 망가진다"고 경고했다.
기사작성시간: 2025-12-22 16:5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