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 심리할 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다.
이번 본회의에 올라온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두지 않고 대법원 내 기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처리 방식과 구성 절차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먼저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수정 등의 이유로 전날 의사일정을 바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우선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포함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권 확대' 등 일련의 법안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을 마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기사작성시간: 2025-12-22 08:1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