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건: 지난 5월 청각장애인 A씨가 보조견과 함께 대전의 한 식당을 방문했으나, 식당 측이 "반려견은 출입이 안 된다"며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시각장애인 보조견(대형견)과 달리 중·소형견이 많아 일반 반려견으로 오해받기 쉬운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권위 입장 및 법적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당 등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규정된 보조견 표지를 제시하도록 하여 보조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역할 및 주의사항:
역할: 차량 경적 등 위험 상황이나 아기 울음소리 등 장애인이 알아야 할 소리가 있을 때 몸짓 등의 신호로 알려줍니다. 사회성이 뛰어나고 소리에 잘 반응하는 중·소형견이 주로 훈련됩니다.
주의사항: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되었으므로, 보조견을 부르거나 말을 거는 행위, 사진을 찍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