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신년사에서 제시된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진정한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과 서울·중부·남부권을 잇는 ‘5극 3특’ 체제 구상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향”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 의원은 “중앙 권한의 단순한 분산만으로는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이 107곳에 달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일본의 지역창생 사례를 들어 “정부 주도의 하향식 분권 정책과 함께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 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으로 ▲단체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구조 ▲지방의회의 미약한 견제 기능 ▲지나치게 큰 기초자치단체 규모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는 약 22만 명으로, 세계 평균(2~5만 명)이나 일본(약 7만 명)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민의 일상적 참여가 제도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법 통과를 전제로 한 읍·면·동 단위 기초자치 확대 검토 ▲주민투표법 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 결정권 강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치시대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제안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해서는 “통합 이후 해당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파격적인 재정·행정 특례가 보장돼야 한다”며 “주민 참여와 의회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상향식 모델이 전제될 때 비로소 전국적인 균형발전 모델로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제는 균형발전을 넘어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이 길을 열고, 지역과 주민이 그 길을 완성하는 국가 운영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작성시간: 2026-01-03 12: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