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인사 농단” 표현은 사실무근… 감사 범위는 민선 7기 포함된 2020년부터
‘허위 공문서’ 등 형법상 용어 남발에 “사법 판단 가장한 정치적 단정” 비판
‘허위 공문서’ 등 형법상 용어 남발에 “사법 판단 가장한 정치적 단정” 비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최근 일부 시의원들이 제기한 감사원의 인사 감사 결과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명백한 정치 공세”라며 2일 공식 반박에 나섰다.
고양시는 시의원들이 경찰서 앞에서 펼친 주장이 “감사 결과의 본질을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인사 농단’은 감사원에 없는 정치적 수사
먼저 고양시는 일부 의원들이 이번 사안을 ‘민선 8기 인사 농단’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감사 결과 어디에도 그런 판단이나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번 감사는 승진 심의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을 점검한 ‘행정 감사’일 뿐, 특정 민선 전체의 운영을 부정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는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민선 7기 포함된 감사 기간 의도적 배제
감사 대상 기간에 대한 왜곡도 지적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로, 민선 7기와 8기를 모두 포괄한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누적된 인사 관행을 점검한 것임에도 민선 7기를 쏙 빼놓고 민선 8기만을 특정해 공격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축소·선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적 판단 가장한 ‘형법 용어’ 남용 경계
특히 시는 시의원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형법상 범죄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감사원은 징계 이력 기재 누락 등 행정적 과실을 지적했을 뿐, 형사 범죄 성립을 판단하거나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행정 감사 결과를 근거로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법 판단을 앞지른 위험한 단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공방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제도 개선 추진”
고양시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후속 징계 절차를 예의주시하며, 인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행정 감사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며 시민을 혼란케 하는 행태는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다”며 “정치적 공방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제도 개선으로 시민 앞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 ㅣ 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사작성시간: 2026-01-02 10:3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