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총량제 준수 ·전문성 고려한 적법 절차” …일부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83개 부서별 독립적 발주 구조…특정 업체 편중 있을 수 없어
‘시 감사관 감사 착수’ 보도도 오보…“감사 착수한 사실 없어”
83개 부서별 독립적 발주 구조…특정 업체 편중 있을 수 없어
‘시 감사관 감사 착수’ 보도도 오보…“감사 착수한 사실 없어”
파주시가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특정 업체 4곳에 대한 115억 원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모든 계약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됐다”고 공식 반박했다.
● “지방계약법 의거한 공정한 업체 선정”
파주시는 19일 해명 자료를 통해 해당 계약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 측은 “수의계약 대상 업체 선정 시 업체의 전문성, 시공 능력,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 부서의 의뢰에 따라 계약 부서에서 정당하게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 “수의계약 총량제 철저하게 운용 중”
특히 시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수의계약 총량제’를 근거로 제시했다. 파주시는 현재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연간 5회(최근 강화된 기준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연간 총액 또한 일정 규모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83개에 달하는 방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가 사업의 특성에 맞춰 독립적으로 계약을 의뢰한다”며 “전체 수치를 합산했을 때 특정 업체가 다수 수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업체들의 높은 시공 역량과 부서별 개별 선택이 반영된 결과일 뿐 인위적인 몰아주기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 “감사 착수한 사실 없어…해당 보도 사실과 달라”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이후에 제기된 시 감사관의 조사에 대해서도 시는 부인했다. 시는 “감사관은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해당 기사가 보도되기 전 기사를 작성한 출입기자가 감사관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감사를 해야한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수의계약 현황자료 분석’, ‘해당 부서 감사 착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의계약 총량제를 더욱 강화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특정 업체 편중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 보도로 인해 성실히 공사에 임해온 지역 업체들과 공직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는 앞으로도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사작성시간: 2025-12-20 12:5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