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예산 지켜낸 고준호 의원,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18일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이번 시상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대안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예산 심의 활동을 펼친 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214개 사업, 총 2,440억 원 규모의 복지예산 대폭 삭감안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장애인·노인·돌봄·긴급복지 등 취약계층과 직결된 필수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예산 심사의 중심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단순한 조정 수준을 넘어 경기도 재정 운용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대규모·전면적 복지예산 삭감안으로, 도의회와 현장에 사실상 ‘예산 파동’에 가까운 충격을 안겼다.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214개 사업이 일괄 삭감되면서 현장에서는 사업 중단 우려와 집단 반발, 시위까지 이어졌고, 도의회 역시 예산 심사의 본질과 책임을 다시 묻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국면 속에서 고 의원은 단순한 ‘삭감 반대’에 머무르지 않고, 삭감 사유를 누구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예산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았다. 현장 부서조차 이유를 알지 못하는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 끝까지 따져 묻고,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도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조정과 설득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특히 새벽까지 이어진 논의 끝에 취약계층 필수 예산을 중심으로 한 수정안 합의를 이끌어내며 “이번 예산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원칙을 관철한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은 전례 없는 복지예산 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가장 어려운 예산을 끝까지 책임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예산이 사라질까 불안해했던 현장의 목소리와, 그 무게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의회의 책임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복지예산은 재정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될 도민 삶의 최후 안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갈등만 부각되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 멈춰 서서 지켜내는 역할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숫자보다 사람을, 정치보다 삶을 먼저 보는 예산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작성시간: 2025-12-19 04:1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