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과 예산·계약 관리 부실 드러나…공공재정 손실 우려
광명시는 최근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정수과 업무 전반에 걸쳐 법규 위반과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10월 16일 감사 대상에는 연가보상비·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병가 사용, 기간제근로자 채용, 보안업무, 예산 및 계약 집행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이번 감사 결과는 일부 행위가 형법상 책임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수과는 연가일수와 출근일수를 착오 계산해 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 또는 과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에서 과다 지급액을 회수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신청 시 의사 진단서 미첨부 등 규정 미준수 사례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일부 연가보상비가 부당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채용 서류 반환 및 파기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보안시설 근무자 신원조사 미실시, 비밀문서 파기 소홀, 정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미이행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민 안전과 국가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수립·공개 미흡, 피복비 부적정 지급, 물품관리 부실, 계약서 직인 오류, 하도급 계약 현황 미공개, 품질시험계획 승인·준공검사 공무원 임명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공공재정 손실과 행정 책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광명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에 2개월 내 시정 조치 및 증빙 제출을 요구했다. 또,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연찬과 내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는 단순 행정착오를 넘어 법규 위반과 형사 책임 가능성까지 내포할 수 있다”며, “정수과를 포함한 관련 부서의 법령 준수와 투명한 예산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작성시간: 2025-10-26 14:3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