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교육의 중립성은 학교의 기본 책무”
정이한 대변인 “교육 공간, 정치 선전장이 돼서는 안 돼”
정이한 대변인 “교육 공간, 정치 선전장이 돼서는 안 돼”
부산국제고등학교가 점심시간 급식시간 중 학생들에게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영상을 상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특정 정파와 이념의 시각을 대변하며 편향된 정치적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어온 방송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이를 학생들에게 노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주입하는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교육 현장이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 의원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이념이 아닌 균형 잡힌 판단력과 비판적 사고력”이라며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모든 학교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역시 교원과 학교가 정치·이념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의도적으로 상영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 자동 재생 기능으로 인해 우연히 해당 영상이 재생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요청한 음악이나 뉴스 영상을 재생하던 중 자동으로 넘어간 것”이라며 “특정 정치 성향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학생들이 왜 식사 시간에 정치 성향이 뚜렷한 인물의 영상을 강제로 봐야 하느냐”며 “교육 공간은 정치 선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은 정치 선전의 장이 아니며 교사는 권력의 대변인이 아니다. 학생을 정치의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지킬 것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내 미디어 상영 및 교육자료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사작성시간: 2025-10-25 08:0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