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혼인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안 위원장은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외면한 기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이 혼인신고 후 소득 합산으로 대출 자격을 잃고 만기 연장이 불가해 고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신혼부부에게 ‘금리 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 한도의 전세대출 이자를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4.5%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광역 차원의 이자 지원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개 지역에서 전월세 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건이 제각각이다. 김포·양주·연천·오산·의정부 등 5개 지역은 제도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지역에 따라 주거 부담이 달라지는 불균형 구조”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해결 방안으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천만 원 상향 ▲소득 구간별 차등 이자 지원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협력 ▲광역 단위 통합 운영 등을 제안했다.
그는 끝으로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5-09-19 19: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