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2.0’ 정책과 관련해 “도민을 위한 단비가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와 결합될 경우 심각한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극저신용대출 2.0의 초장기 상환 구조로 인해 상당수 채무자가 결국 배드뱅크에 편입돼 사실상 탕감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성남시의 ‘주빌리은행’ 실험,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 서민금융복지센터 설립은 모두 빚을 빚으로 덮는 구조였다”며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더 확대하려 한다. 결국 경기도가 또다시 정책 실험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세금으로 빚을 만들어주고 중앙정부 세금으로 탕감하는 구조는 명백한 세금의 악순환”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도민의 고통을 막기는커녕 정부 실험의 희생양으로 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재정 부담을 예로 들며, “경기도 부담금만 1,715억 원에 달한다. 2025~2026년에는 매년 51억 원의 이자를, 2027~2029년에는 매년 600억 원 안팎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극저신용대출 2.0 또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극저신용대출 2.0은 배드뱅크 제도와 결합될 경우 기형적 빚 구조만 키울 뿐”이라며 “무책임한 빚잔치,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5-09-18 03:5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