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국내 석탄산업 종료 방안 및 폐광지역 경제 회생 대책 마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척 도계광업소의 조기 폐광으로 국내 석탄산업이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석탄공사 부채 정리 등 산업 종료 방안과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이철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석탄은 지난 100여 년간 우리 산업화를 이끈 주요 에너지원이자 국민연료였다”며 “이제는 그 역사적 역할을 마무리할 시점이며,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린 근로자들과 폐광지역 주민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탄공사의 부채 문제를 포함한 국내 석탄산업의 질서 있는 종료가 필요하며, 석탄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던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대체산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제2차관도 “석탄은 오랜 기간 국민의 삶과 산업을 지탱해온 에너지원이었다”며, “석탄산업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향후 전환 과정에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산업부 김정기 석탄산업과장이 ‘국내 석탄산업 종료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또 강원대학교 유원근 교수의 사회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인사들의 세부 토론이 이어졌다.
제1토론 ‘국내 석탄산업 정리 방안’에서는 석탄협회 안현검 전무가 ‘석탄산업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고, 대한석탄공사 석근우 실장,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철준 본부장, 산업연구원 조재한 실장이 참여해 2.5조 원에 달하는 석탄공사 부채 문제와 정리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해당 부채가 정부 에너지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부담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범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제2토론 ‘폐광지역 경제 회생 대책’에서는 박상수 삼척시장, 이상호 태백시장, 김광태 도계읍 번영회장, 배상훈 현대위 위원장,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장 등이 참석해, 폐광 이후 지역경제 붕괴 현실을 지적하고,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의 예타 통과가 지역 회복의 분수령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추경호, 박정하, 박성민, 강승규, 서일준, 정동만, 박상웅, 곽상언, 허성무 의원 등 여야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게다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 석탄협회, 태백시·삼척시 관계자, 폐광지역 주민,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석탄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산업 전환기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5-07-06 10:2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