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부적절 행정 실태 드러나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해 낭비하는 행위가 발견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해 낭비하는 행위가 발견
최근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대전시 일부 시·구에서 심각한 부적절 행정 실태가 적발됐다. 특히, 구민의 날 행사 보조금 부적절 집행,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등의 문제가 지적돼 시민들의 큰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연가보상업무처리, 특수업무경비지급, 등 예산으로 총 44억 3천만 원을 부당하게 편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사실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6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대전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에는 36명의 감사원이 참여했으며, 2020년 7월 이후 대전시의 업무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23건의 문제점이 적발됐고, 이에 따른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취해졌다.
행정상 조치로는 징계 4건, 기관경고 2건, 훈계 19건, 시정 39건, 주의 31건, 통보 28건 등 총 123건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재정상 조치로는 회수 20억 6천만 원, 감액 23억 6천만 원 등 총 44억 3천만 원의 조치가 취해졌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구민의 날 행사 보조금 부적정 집행, 무분별한 수의계약,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절한 행위허가,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등이 지적됐다. 지하차도 침수 예방책 미비, 공유재산 매각 부적정, 체납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미고지 등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에 신분상 및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대전시 시민들은 이번 부적절 행정 실태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표하며, 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4-07-07 08:5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