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출신 이력 내세워 장애인단체 들어가
장애인단체 사업운영권 사들여 보조금 편취
장애인단체 사업운영권 사들여 보조금 편취
장애인단체로부터 사업운영권을 불법으로 사들이거나 장애인 이권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는 수법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총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배임수증 혐의로 전 사회복지학과 교수 A(50대)씨와 MZ조폭 출신 B(4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노인복지단체 대표,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본인을 장애인단체의 관리 책임자로 허위 등록해 장애인 활동 지원 국고보조금 5억 74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출신이라는 이력을 이용해 장애인단체에 사무총장을 맡았고 B씨와 나머지 일당을 감사·행정부회장, 행정국장 등으로 등록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받은 협회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지 않고 단말기를 조작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와 B씨는 2018~2019년 장애인단체에 주어진 공영주차장, 자판기 운영 사업 등 수익사업 운영권을 매수해 6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사적으로 편취하고 투자자에게는 입지가 좋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장애인 세탁 사업, 장애인 집수리 사업 등 각종 장애인 관련 이권 사업을 주겠다고 속여 10여명에게 19억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계좌개설 시 금융기관에서 부기명 표기에 별다른 조건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부기명에 장애인단체 명의를 임의로 넣었고, 피해자들은 장애인단체 법인계좌로 믿고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장애인단체 관련 악성 사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집중수사를 벌인 끝에 전 사회복지학과 대학교수, 노인복지단체 대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결탁한 조직적 범행임을 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를 이용하거나 사칭하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4-07-02 17:2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