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대금 세무신고 않는다” 각서
시흥시 시흥매화산단개발(주)이 관리하는 매하일반산업단지 조합원 분양대금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않아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시흥시는 2016년 중순쯤 지역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화일반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이를 위해 시흥시, 풍창건설, 현대 ENG, 동서건설, 한국투자증권 등이 참여하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을 민관합동 SPC(특수목적법인)로 설립했다.
17일 스포츠동아 취재결과, 시흥시 시흥매화산단개발(주)가 관리하는 매화일반산업단지 C-2 조합(15㎡) 조합원이 분양권 분양대금 세금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주) S사(서 모씨)가 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2018년 5월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각서에 따르면, 조합원은 분양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 (주) S사는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했다.
세무 전문가는 “분양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이며, 관련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주)S사가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조합원은 추가적인 세금 부과 및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 각서 내용은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시흥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언론인 H씨와 시흥시 공무원 S씨가 민관합동 SPC(특수목적법인)인 시흥매화산단개발(주)의 비상임이사로 참여해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4-06-17 07:2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