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일대 농지와 주거지역에서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벨트·지구단위계획구역·공공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가운데에 위치한 남동구 수산동 일대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농지 불법 건축물 (296-3), 불법 건축물 (294-21), 농지 고물상 (288-7), 구거 불법 건축물 (598), 농지 주차장 (294-17), 농지 폐기물 처리장 (294-18), 농지 도로 사용 (294-24)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주민들은 농지 파괴, 환경오염 등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남동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서의 불법행위가 현행 규정 미준수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지만 원상복구 사전 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 관계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산동 일대 그린벨트 및 국토법 위반 단속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4-05-12 14: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