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가 급등으로 인해 3년 5개월 만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까지 발동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급등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올해 처음이며, 2020년 6월16일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날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2번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의 사이드카는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6% 이상 1분간 유지되거나, 코스닥 150 지수 3% 이상 1분간 유지될 경우 발동된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종목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감이 유입되며 지수를 대폭 끌어올렸다.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정부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자금력이 앞서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한다.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내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첫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다. 당시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우리 금융당국은 그해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어 2009년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다시 크게 흔들리자 그해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폭락장이 연일 이어지자 시장 안정 조치 목적으로 그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 종목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공매도 금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앞선 공매도 금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시행되었지만, 이번에는 금융당국에 의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제도를 개선하기에 앞서 선제적인 조치로 시행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불법 공매도 엄중 처벌, 개선책 마련
금융위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해 불법 공매도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IB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처벌,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6일부터 20명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통신사인 블룸버그는 “한국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가 한국이 선진시장으로 이동하는 데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역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며 “한국의 이번 조치로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3-11-07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