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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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서울시 제공 |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텐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우선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와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최근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적자에 시달리며 경영난이 악화했다. 무임승차 손실은 이 액수의 30% 수준이다.
경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이 15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며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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