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서 50분간 공개 면담
오세훈 "시민 피해 인내 한계"
박경석 "22년간 요구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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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면담에서 지하철 시위를 멈춰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오 시장이 2일 오후 시청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김이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면담에서 지하철 시위를 멈춰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2년 간 요구한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예산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오 시장에게 정부에 예산 배정을 건의해줄 것을 부탁했다.
오 시장은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50분가량 시청에서 진행된 전장연과 면담에서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이제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그동안 여러차례의 시위를 통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잘 알려졌다. 그 부분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전장연이 주장하는 탈시설에 대한 주장 다 옳다고 쳐도 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 지하철을 세우나"라며 "얼마든지 시위해도 좋고 요구해도 좋은데 지하철을 세우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처음 지하철을 멈추는 시위를 한 것은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탈시설이란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10번, 20번, 50번, 80번에 이르다보니 서울시민과 전 국민이 이제 '뭘 주장하는지 알겠는데 왜 시민에게 불편끼치면서 이런 시위 하느냐'는 관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전장연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도 이런 형태의 시위를 중단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시 차원에서라도 탈시설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에는 "재원이 무한정 있으면 어떤 정책이라도 가장 이상적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투자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게 너무 절실한 분야가 많다"며 "우리 고충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애인의 불편함 없는 이동권 보장해드리고 싶다. 장애인 중 시설을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사회활동에 동참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립적 삶 주구하는 분들께 1년에 예산 1억5000만 원이 아니라 15억이 들더라도 가능하다면 도와드리고 싶다"며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배정하긴 어렵다.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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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에서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박경석 대표는 "지하철이 1분이라도 늦으면 큰일난다고 하는데 우린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22년을 외쳤다"며 이동권 보장과 권리예산 확대를 호소했다.
그는 "이명박 전 시장도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박원순 전 시장도 약속했다"며 "이미 약속을 몇 차례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 약속 위반에 책임을 져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시설에 대해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탈시설을 전략적으로 이행하라고 권고한 점을 상기시키며 "탈시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 내일 당장 (모든 장애인이) 다 나오자는 얘기가 아니다. (시가) 전략적 이행단계를 어떻게 수립할지 등 부분을 봐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두고는 "시장님은 우릴 강자라 여기지만, 진짜 강자인 기재부에도 이 문제의 원인이 있다"며 "서울시장으로서 기재부 장관에게 요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오히려 기재부가 책임이 무겁다. 같이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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