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검수완박' TF 활동
송무심의관에 판사 출신 정재민
공석 고검장·검사장 인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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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보임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5년여 만에 검사 출신에게 되돌아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보임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5년여 만에 검사 출신에게 되돌아갔다.
법무부는 27일 대검검사급 1명 신규보임, 고검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을 전보하는 내용의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일자는 내달 6일이다.
김석우 신임 법무실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2002년 서울행정법원 판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전관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3부장, 울산지검 차장 등을 거쳤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했으며 울산지검 차장 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2013년 법무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TF에서 활동했으며 최근까지 이른바 '검수완박법' 헌법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지냈다.
법무부는 "전문성, 그간의 업무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할 적임자를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법무실장은 검사장급 요직으로 지난해 8월 이상갑 전 실장이 사임한 뒤 비어있었다.
문재인 정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2017년부터 판사 출신인 이용구 전 실장, 변호사 출신 이상갑 전 실장이 맡아왔으나 5년여 만에 검사직으로 돌아갔다.
역시 공석이었던 법무부 송무심의관에는 정재민 법무심의관이 보임됐다.
정재민 신임 법무심의관은 사법연수원 32기 판사 출신으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17년 판사를 그만 두고 방위사업청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2020년부터 법무부에서 근무했다. 에세이집 '혼밥판사' 등을 쓴 작가이며 tvN '알쓸범잡' 등 방송 출연도 해왔다.
법무부는 " 전문성, 그 간의 업무성과, 법원, 방위사업청 등에서의 다양한 보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개방직인 송무심의관은 2020년 국가송무업무를 법무부에 집중하면서 신설된 조직으로 지난해 8월 김의래 전 심의관 사임 후 비어있었다.
공석이던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 장 등 고검장급 보직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장 등 검사장급 보직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면 연쇄 이동으로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 후 약 7개월이 경과된 점을 감안해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통해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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