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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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국민께 드리는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다.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또 일상화된 안보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촘촘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난피해 지원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대 전략, 65개 과제를 추진한다.
안보 분야에서는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 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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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4일 저녁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영정과 헌화를 하며 오열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지방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도 경제 활력 회복,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개혁 촉진 등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운영해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검토한다. 지방 소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지방교부세로 뒷받침하는 한편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한다.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정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혁신과 현안해결의 플랫폼 역할 강화,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군살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등 과제를 설정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개통한 '청원24'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해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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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12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다중밀집 행사 안전관리 대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계획은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민생살리기 총력 지원, 지방 행정·재정 건전성 확보 등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안전산업, 주소정보산업, 디지털정부 관련 산업 등을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민생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 283조 원 중 약 60%인 171조를 상반기에 집행,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일괄면제한다. 재산세는 과표상한제(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성숙한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단체 지원 투명성을 높이고, 미래지향적 과거사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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