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출석 의무' 정식 재판은 내년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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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키맨'들과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 계획을 짰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유 전 본부장 등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모두 동의했음에도 새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다 동의했는데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새로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그 이상을 질문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저희가 방어하려면 미리 어떤 내용을 질문할지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진술조서 열람·등사를 촉구했다.
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조사 당시 진술이 바뀐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 검찰에서 조서를 열람등사 해주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유 전 본부장의 인터뷰 발언이 다수 있다"며 "숨겨놓은 자료가 아닌 공개된 범위 내에서 질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람등사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대장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 조서 열람·등사가 제한되고 있다"며 "적어도 관련 증인신문 진행 전까지는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협의 끝에 주신문 및 변호인 반대신문 시기를 각각 다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이 대표 재판의 증인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부분 관련 증인이 24명, 백현동 개발사업 부분 관련 증인이 23명으로 모두 50명에 달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으로는 김 부원장과 김진욱 전 성남시 비서관 등이 있다.
재판부는 다음해 2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구체적인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할 방침이다. 매년 2월 이뤄지는 법관 정기 인사를 고려해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때 SBS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참여한 고 김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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