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국제포럼 개최…해외 사례·발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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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향후 소득보장 정책 확산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드러냈다. 오 시장이 6일 오후 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2 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 제공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향후 소득보장 정책 확산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2 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에서 직접 토론에 참여해 "국제적으로 소득양극화가 일반화되는 현실에서 (생활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의 숫자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또 근로의욕이 감퇴됐다는 이야기 듣지 않으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복지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인간 자존심에 상처입는 현상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안심소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발견하고 시스템을 수정·보완해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다른 사례와 우리 시범사업을 통해 되도록 다각도에서 장단점을 많이 추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심소득 정책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중간평가가 이어지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실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우리와 약간 틀을 달리하는 실험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최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실험을 해주면 더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구성원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핀란드와 독일, 미국 등에서 비슷한 소득보장제도를 실험한 당사자들이 각자 실험을 소개하며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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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 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2 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이끈 헤이키 힐라모 헬싱키대 사회정책학부 교수는 웰빙, 정신건강 등 주관적 지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근로일수는 크게 향상되지 않아 근로 유인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핀란드에서는 실업률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2017~2018년 2년 동안 25~59세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560유로(약 76만 원)를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마이클 터브스 미국 보장소득제 시장모임 대표는 스톡턴시에서 진행한 실험을 소개하며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실업률이 2배 줄었다. 또 파트타임에서 전일제로 전환하는 걸 볼 수 있었다. 이는 (소득보장제가) 노동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의 복지시스템도 제대로 분석되고 실험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험하고 완벽을 기하는 단계에서 수십 년을 보낼 수는 없다"며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장소득의 목적이 무엇인지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며 "핀란드, 미국, 한국 실험 목표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보장제는)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실질적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제도를 평가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지와 밀접히 관련된다"고 조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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