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저평가해 가동중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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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오른쪽)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이 원전의 경제성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가동 중단을 위해 고의적으로 저평가했다는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이 원전의 경제성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가동 중단을 위해 고의적으로 저평가했다는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6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 등 4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경제성 평가 용역을 담당한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수행 평가 결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전 장관 측 자료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월성 1호기에 대한 손익분기점(BEP) 이용률은 54.4%다. 한수원 자체 경제성 평가 BEP 이용률(59.1%)보다 낮게 나타났다.
BEP 이용률이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때와 즉시 가동 중단할 때 경제성이 같아지는 이용률로,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성이 높아진다.
변호인은 "(결과를 보면) 경제성 평가를 낮게 조작해 원전 가동 중단을 이끌었다는 공소사실과 어긋난다"며 "산업부 장관과 부하 직원들이 총동원돼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더 높게 만들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백 전 장관 측은 이달 말 해외 학술행사 참석을 이유로 출국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겨울 휴정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해제를 일시적으로 허가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에도 일본에서 열린 학술회의 참석을 이유로 출국 허가를 받았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채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6월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도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정재훈 당시 한수원 사장도 백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일부러 낮춰 한수원에 140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백 전 장관 등의 다음 재판은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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