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에 요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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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회의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법관대표회의 제공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각급 법원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해 법원장을 임명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대표회의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임명할 때 법원장 전력, 징계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추천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안을 가결했다. 이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안건 투표에는 총 91명이 참여해 찬성 59표, 반대 26표, 기권 6표를 기록했다.
애초 요구안은 '최다 득표 후보자 임명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토론 결과 이같은 수정안이 발의됐다. 최다 득표자 우선 원칙으로 할 경우 선거 열기가 과열될 수 있고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견이 제시된 결과다.
이와 함께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 후보 투표에서 지위상 유리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의안은 부결됐다. 9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3표, 반대 44표, 기권 6표로 집계됐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제도상 수석부장판사가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재임기간 동안 검증을 거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 추천제 자체를 반대하는 판사는 없었다. 인기투표 우려가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은 나왔다.
법원장 추천제는 일선 법원 판사의 의견을 반영해 법원장을 임명한다는 취지로 2019년 도입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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