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대책마련 중”…교원단체 “학생 돌봄·건강권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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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5만 명 이상 참여하는 이번 파업으로 교육 현장 곳곳에서 ‘급식·돌봄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22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5만 명 이상 참여하는 이번 파업으로 교육 현장 곳곳에서 ‘급식·돌봄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 22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3곳이 교섭 창구 단일화로 결성한 학비연대는 공립 유치원 및 시도교육청 관할 초·중·고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약 10만 명의 조합원들이 속해 있다.
학비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약 8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추산한 가운데 초·중·고 학생들이 먹는 급식 공백과 돌봄 현장에서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에 참여하는 대다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방과후 교사 등이기 때문이다.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 9월 14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6번의 실무교섭과 2번의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섭 대상인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가장 시급한 요구는 합리적 임금체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학비연대는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여전히 60~7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근속이 오래될수록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일임금체제 도입, 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지는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등 폐질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검진대상자 8301명 중 1653명(19.9%)이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은 천천히 벌어지는 참사나 다름없는 급식실 폐암 산재를 안일하게 인식한다"며 "교육부에 폐암 등 산재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며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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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5만 명 이상 참여하는 이번 파업으로 교육 현장 곳곳에서 ‘급식·돌봄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관계자들이 교육공무직 법제화 및 급식실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
학비연대는 유·초·중·고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축 움직임에도 반대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감소로 학교 비정규직이 가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교육당국은 총파업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학비연대 총파업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급식 공백에 대체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돌봄 공백의 경우 학교 인근 마을 돌봄기관 정보 제공 등 돌봄교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내 교육공무직원이 약 2만 명에 이르는 서울시교육청은 공백이 예상되는 돌봄·특수교육 등에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 급식은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빵이나 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비연대와의 교섭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재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으나 전국 시·도교육감과 노동조합 간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가 파업의 희생양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 학교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투쟁으로 급식공백, 돌봄공백을 속수무책 감내해야하는 실정"이라면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학교를 파업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학생‧학부모‧교원의 혼란과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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