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정 지연 통보…"정부 눈치 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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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조속한 감사 실시를 요구했다./참여연대 제공 |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용산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조속한 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권한을 행사하라고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하려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2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과 예산 낭비 등이 없었는지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참여연대에 어떤 사항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명시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 14일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회신 등 기일 소요"를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이에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해 국회나 언론을 통해 많은 불법 의혹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감사원은 재빨리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못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감사원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한다면 감사원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며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인들과 시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당장 감사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감사를 촉구하는 시민 5587명의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제출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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