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이 부총리 “기재부 설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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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초중등 교육예산 중 3조 원을 대학 등 고등교육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편을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초중등 교육예산 중 3조 원을 대학 등 고등교육에 지원한다는 계획에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편을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설명헀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와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초중등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도 의원은 노후된 초·중·고교 교육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확보 방안을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노후학교 부분 등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 투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 수렴할 것"이라며 "밀어붙일 생각은 전혀 없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주도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의원이 "기재부의 논리에 밀려선 안된다"고 요청하자 이 부총리는 "기재부를 설득하겠다. 어떤 면에서는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도 "인사청문회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다른 재원을 마련해보겠다고 했는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위 위원들이 강하게 말해주시면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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