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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398명을 수사 중이다./ 더팩트 DB |
공무원 85명·LH 직원 31명 등 398명…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398명을 수사 중이다.
24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LH 등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총 89건·398명을 수사중이며 이 중 3기 신도시 사건은 33건·134명이다.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13건, 정부합동조사단 등 타기관 수사의뢰가 6건, 경찰 인지수사 사건이 70건이다.
수사 대상자를 신분으로 보면 국회의원 3명, 지방의원 19명,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 공무원 85명, LH 직원 31명 등이다.
특수본은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강기윤·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전봉민 무소속 의원이 부동산 투기 또는 이해충돌 의혹으로 부산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전현직 고위공직자는 중대범죄과 등이 전담해 사건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은 지난 9일 LH 본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회 실시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휴대폰 등 200여건에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압수수색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기준 경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388건이며 60여건은 관할 시도청에 이첩했다.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해 1차로 확인된 농지법 위반 의심자 22명은 관할 시도경찰청이 내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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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이밖에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A씨가 매입한 토지 및 건물 등에 ‘기소전 몰수보전’도 법원에 신청했다.
최승렬 수사국장은 "본인이 철도부지 설정 내부정보를 충분히 취득할수있는 자리에 있었고 매입시기 등을 봤을 때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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