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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감…'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향성 도마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놓고는 비서실장을 지낸 서정협 권한대행에게서 "전혀 알지 못 했다"는 답변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이 실효성 있는 감세 대책이라며 전 자치구 확대를 요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서초구가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는데, 시는 행안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다른 자치구에도 50% 정도 내려라는 지도 형식으로라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해 이달 초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준 전시상황이라고 표현할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중소 자영업자 중심으로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이럴 때는 무리해서 많이 거둬서 나눠주고 하는 것 보다는 적게 거두는게 상책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도 세금감면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다"며 "서초구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서초구와 머리 맞대서 문제 해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집값 오르는 데 기여한 것이 없다"며 "그런데 세금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 서초구청장이 좀 깎아주겠다는 건데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지방세법 111조3항도 아무리 봐도 이번 사안은 구간 신설이 아니고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며 "이를 서울시가 반대하는 것은 행정적 편의로 법을 해석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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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원들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이 실효성 있는 감세 대책이라며 전 자치구 확대를 요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팩트DB |
반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사업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집값이 오르면 뭐하러 중소기업 하겠나"라며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갖고 오는 것이, 젊은 친구들에게 일할 의욕 상실하게 하는 것이 집값, 땅값"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걸 막을 방법은 세금 말고는 없다"며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 조정이 가능한) 재해 상황은 서초구 만의 풍수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는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이 겪는 재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서초구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서초구청장의 정치적 야심이다. 서초구의 우월한 재정상황을 이용한 서초구청장의 정치적 포퓰리즘이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서초구 주장에)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조례 제정은 상위법률에 위반돼서는 안된다. 이것이 헌법에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자를 제한하는 탄력세율은 위법소지가 있다"며 "서초구는 재의요구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상급기관의 재의 요구는 의무사항이다. 재의요구 불응 시 서울시는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했는데, 서초구 외 24개구는 동의하지 않아 서초구만 했던 것"이라며 "재산세 인하는 중앙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서초구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자치분권과 위법은 다른 차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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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감에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덕인 기자 |
이날 국감에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도 도마에 올랐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어준 뉴스공장을 살펴보면 정당별 출연횟수는 민주당 (관련 인사가) 238회고 국민의힘이 71회다. 또 진보성향 패널이 341회인데 보수성향은 75회다"며 "연도별 민주당 패널 출연횟수는 1년 만에 2배로 급증했고 진보성향 인사 출연이 편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29일까지 민주당 인사가 패널로 출연한 횟수는 총 238회인 반면 국민의힘 인사는 71회로 3.35배 차이를 보였다. 또 시민단체 패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진보성향 단체 관계자는 47회 출연한 반면 보수성향 단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 의원은 "TBS 교통방송은 많은 시민들이 듣는 방송"이라며 "편파적으로 보도가 되고 패널 초청도 편파적이면 서울시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 이부분 통제하고 조언해야 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서 권한대행은 "TBS도 당연히 방송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방송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편성·제작에 관여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 같다"며 "다만 시 투자출연기관이니 조금 더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영세 의원은 "어디나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있다"며 "방송이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긍정평가가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사건은 조국 사건보다 심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며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를 옹호하는 내용을 7번이나 편성해서 내보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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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감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 방식의 조사를 요청했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회에서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 단체들이 국가인권위 측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 /뉴시스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같은 기간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서 권한대행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는 시장실에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사이동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 비서실장이 서 권한대행이었다"며 "인사요청이 있었나"고 물었다.
서 권한대행은 "2016년 6월까지 비서실장이었다"며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요청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여러가지를 보면 성추행 당한 한 사람을 상대로 서울시라는 거대 조직이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자기 직원도 못지키면서 무슨 천만 시민을 지키나"라고 질타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권한대행이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해 알았나"라고 물었고, 서 대행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몰랐다면 업무에 소흘한 것 아닌가. (비서실장이면) 비공식적인 업무도 같이 하지 않나"라며 "시정 분위기를 쇄신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업무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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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감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의 마스크 수의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서범수 의원은 서울시의 마스크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시는 마스크 1억1천만개, 930억 원 어치를 구입했다"며 "문제는 97% 정도가 수의계약이라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2, 3, 4월은 마스크 5부제 실시 등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의계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6월 이후 수급 안정된 상황에서도 수의계약으로 대량구매하고 있다. 6월 이후 수의계약이 152건, 290억 원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고액체납자수는 1만5천여명에 전두환씨가 포함돼있다"며 "현재 9억7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는데 어떤 징수 노력을 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2018년 한 번 나가서 6900만원 징수한 게 끝"이라며 "2년이 또 지났는데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서 권한대행은 "2018년 12월 연희동 자택을 수색, 압류한 그림 9점 중 2점을 공매채납해 징수했다"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보류돼 있는데,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2차 가택수색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의 대북 사업이 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시 대북사업 현황 살펴보니 북한 관련 행사에 100억 원을 넘게 썼고, 교육·연구용역까지 합치면 140억 원"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정신을 차려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퍼주기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서울시 비전대로 '시민이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시민을 위해 (혈세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말 황당한 것은 연평도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살한 사태가 발생한 그 날 서울시는 평양여행을 추진하겠다는 시민단체에 3400만원 후원금을 지급했다"며 "이 단체는 아직도 평양여행 홍보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꼬집었다.
서 권한대행은 "해당 시민단체 지원은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이라며 대북 사업에 대해서도 "남북관계라는 것이 언제 변화할 지 모른다"고 답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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