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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서울시 국감에서 서초구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팩트 DB |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향성 도마…서울시 대북사업 지적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여야가 서울시 국감에서 서초구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서초구가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는데, 시는 행안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다른 자치구에도 50% 정도 내려라는 지도 형식으로라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해 이달 초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준 전시상황이라고 표현할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중소 자영업자 중심으로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이럴 때는 무리해서 많이 거둬서 나눠주고 하는 것 보다는 적게 거두는게 상책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도 세금감면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다"며 "서초구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서초구와 머리 맞대서 문제 해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사업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집값이 오르면 뭐하러 중소기업 하겠나"라며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갖고 오는 것이, 젊은 친구들에게 일할 의욕 상실하게 하는 것이 집값, 땅값"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걸 막을 방법은 세금 말고는 없다"며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했는데, 서초구 외 24개구는 동의하지 않아 서초구만 했던 것"이라며 "재산세 인하는 중앙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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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서울시 국감에서 서초구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도 도마에 올랐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어준 뉴스공장을 살펴보면 정당별 출연횟수는 민주당 (관련 인사가) 238회고 국민의힘이 71회다. 또 진보성향 패널이 341회인데 보수성향은 75회다"며 "연도별 민주당 패널 출연횟수는 1년 만에 2배로 급증했고 진보성향 인사 출연이 편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29일까지 민주당 인사가 패널로 출연한 횟수는 총 238회인 반면 국민의힘 인사는 71회로 3.35배 차이를 보였다. 또 시민단체 패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진보성향 단체 관계자는 47회 출연한 반면 보수성향 단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 의원은 "방송윤리강령에 공공성과 공정성, 다양성, 객관성 등 내용이 있다. 또 TBS 방송강령에도 3조, 14조, 24조에 객관성, 균형, 정치적 활동을 하지말라는 등 내용이 있다"며 "이런 분석 결과에도 이같은 가치들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나"라고 질의했다.
또 "TBS 교통방송은 많은 시민들이 듣는 방송"이라며 "편파적으로 보도가 되고 패널 초청도 편파적이면 서울시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 이부분 통제하고 조언해야 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서 권한대행은 "TBS도 당연히 방송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방송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편성·제작에 관여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 같다"며 "다만 시 투자출연기관이니 조금 더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영세 의원은 "어디나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있다"며 "방송이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긍정평가가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사건은 조국 사건보다 심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며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를 옹호하는 내용을 7번이나 편성해서 내보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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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서울시 국감에서 서초구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7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용판 의원은 서울시의 대북 사업이 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시 대북사업 현황 살펴보니 북한 관련 행사에 100억 원을 넘게 썼고, 교육·연구용역까지 합치면 140억 원"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정신을 차려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퍼주기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서울시 비전대로 '시민이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시민을 위해 (혈세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말 황당한 것은 연평도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살한 사태가 발생한 그 날 서울시는 평양여행을 추진하겠다는 시민단체에 3400만원 후원금을 지급했다"며 "이 단체는 아직도 평양여행 홍보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꼬집었다.
서 권한대행은 "해당 시민단체 지원은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이라며 대북 사업에 대해서도 "남북관계라는 것이 언제 변화할 지 모른다"고 답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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