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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국회의원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정치권이 검찰을 이용하려 할 수록 검찰개혁의 호기를 놓칠 것이라고 지적했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 국회의원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여야 정치권이 검찰을 이용하려 할 수록 검찰개혁의 호기를 놓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30일자 경향신문에 실은 '제2의 한동훈, 제2의 이성윤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 변호사는 이 칼럼에서 "진보나 보수나 검찰의 권한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는다. 어떤 검사가 ‘정의로운 검사’인지를 놓고 서로 다툴 뿐"이라며 "정치권이 둘로 갈라져서 여당은 이성윤 검사 편, 야당은 윤석열·한동훈 검사 편을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초 국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로 각광을 받던 한동훈 검사는 이제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금 변호사는 "적폐청산을 하는 것도, 적폐청산에 동원된 검사를 쳐내는 것도 모두 검찰에 맡긴다"며 "한때 그가 차지했던 ‘참검사’의 자리는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몫으로 돌아갔다. 그가 말을 안 듣고 ‘적폐검사’가 되면 다시 제2의 이성윤 검사가 출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임도 거론했다. 금 변호사는 "이 모든 일에 큰 책임이 있는 전직 법무부 장관은 자신에 대한 ‘허위 과장 보도’에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사들에게 또다시 판단자, 심판자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라며 "이렇게 검찰개혁의 호기가 지나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힘을 빼고, 사회 갈등을 대화와 토론으로 풀도록 시스템을 바꿀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에서 어떻게 또 검찰에 기대다 이 꼴을 만들 수 있을까. 정말로, 정말로 안타깝다"고 했다.
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거쳐 변호사 개업했으며 제20대 총선 서울 강서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됐으나 21대에서는 공천 탈락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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