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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한동훈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배정한 기자 |
아이폰 '페이스 아이디' 오인한 듯…충돌 과정 주장은 엇갈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인 검사와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보기드문 사건이 벌어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한동훈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여기서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과 한 검사장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두사람은 각각 독직폭행 혐의,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상대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마찰은 아이폰 잠금해제 방식인 '페이스 아이디' 때문에 일어난 모양새다. 페이스 아이디는 아이폰X 기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잠금을 푼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휴대전화가 페이스 아이디 방식으로 작동되는 기종으로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연락하겠다면서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동작을 취했다.이를 증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제로 뺏으러 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에게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 페이스 아이디로 왜 안하고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고 거듭 따졌다.
정 부장검사도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뭔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며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이 휴대전화는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 입력으로 잠금해제하는 방식이다.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사들도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구체적인 몸싸움 과정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의 어깨와 팔을 잡고 제압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검사는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한 검사장과 엉켜 넘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이같이 제압을 당해 저항없이 휴대전화를 넘겨줬다는 입장이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넘겨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초조함도 이번 충돌을 불렀다. 한 검사장을 지난 6월 피의자로 전환했지만 그동안 1차례 밖에 조사하지 못 했고 압수한 휴대전화도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포렌식 작업 역시 지지부진하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24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중단·불기소 권고가 나오자 수사팀은 마음이 더욱 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에 부장검사가 나간 것도 수사팀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장인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현장에 없었다. 다만 검사장 본인에게 증거를 압수하는 과정이니 수사팀장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다.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공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초기화된 상태다. 유일한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유심) 확보에 집착하는 이유다.
이같은 초유의 사태에 검찰 수뇌부 책임론도 제기된다.
애초 윤석열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진상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강제조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넘긴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지적도 있다. 이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이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는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지면서 일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반면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검사장에게 입증이 쉽지않은 강요미수죄를 적용하려다보니 수사팀이 무리를 하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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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가 29일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정진웅 부장검사 제공 |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의 정 부장검사 상대 독직폭행 혐의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접수하고 일단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고를 받지 않는다.
다만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조상준 차장검사 모두 사의를 밝힌 상태라 감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과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의 물리적 충돌 과정을 찍은 동영상은 없다. 다만 이 상황이 끝난 후 한 검사장이 항의하는 모습 등을 담은 파일은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그외에는 여러 면에서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한 검사장(47·27기)이 정 부장검사(52·29기)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년 빠르고 나이는 5살 적다.
한 검사장은 대검 중수부, 청와대·법무부 파견,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요직을 섭렵했다. 지난 1월 부산고검 차장으로 가기까지 지방에서 근무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윤석열 사단'의 대표격인 특수통 검사다.
정 부장검사는 대전지검, 광주지검, 서울남부지검에서 거의 형사부에 근무해 2017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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