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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 방식의 조사를 요청했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회에서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 단체들이 국가인권위 측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뉴시스 |
"진정보다 직권조사 범위 넓어…제도개선 방안도 나와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 방식의 조사를 요청했다.
피해자가 요청한 범위 외에도 각종 구조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서달라는 의미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28일 오전 10시45분쯤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 조사는) 피해자가 진정하는 방식이 있고, 진정 여부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며 "오늘 우리는 직권조사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조사) 요청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고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된다"며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직권조사는 피해자가 요청한 범위를 넘어서도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에 총 8개 항목의 조사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여부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에 따른 피해 정도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 방조 여부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고소사실 누설 경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등이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지난 20여일은 또다시 희망과 변화의 시간이었다.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 문제라는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다시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이 피해자 인권회복의 첫걸음이라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는 진상규명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것을 촉구한다.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본질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인권위가 편견이나 망설임 없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를,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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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 방식의 조사를 요청했다. 사진은 이 단체 회원 및 참가자들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행진하는 모습./뉴시스 |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시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도보로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보라색 계열 의상과 보라색 의상을 갖추고, 서로 1m 가량 간격을 두고 한줄로 행진했다. 손에는 시민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든 채였다.
피켓에는 '공소권이 없다고 해서 가해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 촉구한다' '박원순 죽음의 원인은 오직 박원순 자신일 뿐' '서울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폭력 묵인 없는 성평등한 조직 구성하라' '피해자의 용기 앞에서 도망쳐버린 가해자에게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성폭력 없는 직장, 평등한 조직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등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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