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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지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더팩트 20.07.16 14:27:25 127읽음

/이새롬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기자
/이새롬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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