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소명 부족 다툼 여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소명 부족 다툼 여전"이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팩트DB |
소명 부족 다툼 여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소명 부족 다툼 여지 여전하다."
서울중앙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우병우(50·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22일 기각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21일 5시간2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뒤에 14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기각 결론을 내렸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제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며 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이다.
1997년 서울지법,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맡았으며 2008년 서울고법 민사정책심의관, 2009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2010년 서울고법 판사를 거쳤다.
2015년 수원지법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았다.
[인기기사]
· [단독]빅뱅 승리, '신은성 사기사건' 부동산 부당이득금 반환 피소(종합)
· [단독] 빅뱅 승리-신은성 20억 사기사건의 '소문과 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