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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피의자 3명에게 '공모' 혐의를 적용해 강간 치상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공모'를 부인했다. 시민들이 TV를 통해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의 검찰 송치 장면을 보고 있다. /이효균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피의자 3명에게 '공모' 혐의를 적용해 강간 치상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공모'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초등학교 학부모 박 모(49) 씨, 김 모(38) 씨, 그리고 주민 이 모(34) 씨 등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2명 이상이 공모해 주거를 침입,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특례법 3·4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특수 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며 "그러나 이들은 여교사에게 4주 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 때문에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는 특혜법 8조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공모한 것으로 보았다. 경찰의 수사 결과 관사 인근 CCTV에는 범행 시간 동안 박 씨가 두 차례, 김 씨 세 차례, 이 씨가 두 차례에 걸쳐 차를 타고 초등학교 관사를 다녀간 모습이 찍혔다. 다만 이들이 차에서 내리거나 대화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 중 한 차례, 10여분간 3명의 차량이 관사 앞에 동시에 집결해 있던 사실로 미뤄 공모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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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준 변호사는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이 공모를 부인했지만 검찰도 강간 치상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정황 근거 상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할 사실이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팩트DB |
경찰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의자들은 검찰 송치 전 공모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만약 검찰이 이들의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할 경우 강간 등 치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 '제하' 전세준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 강간 치상을 적용할 것으로 보았다.
전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정황 근거 상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할 사실이 충분해 보인다"면서 "강간 치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즉시 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중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민의 분노를 산 사건인 만큼 검찰도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할 것 같고, 법원도 받아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은 한 공모 증거를 잡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CCTV 장면이나 전화통화 등 공모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술을 먹인 뒤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김 씨의 DNA가 2007년 1월 대전 갈마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당시 채취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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