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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TV,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허위 사실 유포 중단 촉구. 아프리카TV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이 누락됐다는 음산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 공식 CI |
"음산협, 음원 공급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기업에 부당한 압박"
[더팩트ㅣ김민지 기자]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가 SNS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인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디지털음성송신(이하 디음송)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아프리카TV 측이 음산협에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아프리카TV는 보도자료를 내고 디음송 보상금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음산협에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최근 연이어 성명서를 낸 음산협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BJ에게 음원 이용 권리가 없고, 다른 하나는 음원 이용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아프리카TV가 매출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며 "음산협이 민사소송에서 가려질 문제를 언론플레이로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속이는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9년 맺은 계약서 음원 사용 권리를 갖는 주체에 사용자(BJ)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짚으며 아프리카TV가 BJ를 대신해 음원 이용료를 낸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BJ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음원 보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아프리카TV 김소연 변호사는 "아프리카TV가 BJ를 대신해 음원 이용 대가를 내는 조항이 계약에 명시돼 있고, 계약 당사자인 음산협과도 이미 협의된 바"라며 "이를 알고도 형사 고소를 한 음산협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아프리카TV 관계자는 "매출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주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 소송에서 밝혀질 문제로 아프리카TV는 공개 의무가 없다. 아프리카TV는 계약에 따라 성실히 대가를 지불해왔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소명 자료를 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TV 장동준 상무는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문제를 성명서까지 동원해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주장은 민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여론전을 펼치려는 언론플레이"라며 "음원 공급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기업에 가하는 부당한 압박과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의 고소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한 부분 및 이중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인기 BJ들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로 맞고소를 대리할 예정이다.
breeze52@tf.co.kr
[연예팀ㅣ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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