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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브로커의 밀입북을 도운 행위는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신진환 기자 |
대법원, 탈북 브로커 밀입북 도운 행위 무죄 선고
탈북 브로커의 밀입북을 도운 행위는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밀입북한 행위가 돈을 벌려고 북한 주민을 탈북시킨 브로커의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볼 수 없기에 브로커를 도운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다.
함경북도 출신인 A 씨는 지난 2000년부터 두만강을 건너게 해주는 '도강꾼'으로 활동했다. 그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자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07년 2월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귀순했다.
그 뒤 A 씨는 2011년 7월 알고 지내던 탈북 브로커 B 씨에게 북에 있는 선친의 유골을 가져다주면 7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밀입북과 재탈북을 도왔다가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B 씨를 도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B 씨의 밀입북 행위는 북한 체제에 동조하고 국가 존립이나 안전을 위협할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비춰볼 때 이를 도운 A 씨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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