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근로정신대 할머니, 미쓰비시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4일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다"라며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근로정신대 할머니 3명에게 1억2천만 원씩, 1명에게 1억 원,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한 유족 1명에게는 1억208만 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소녀들을 군수공장 노무장에 배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다"라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했다가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지만, 14년만인 2013년 11월 국내 법원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항소심 판결은 서울고법, 부산고법에 이어 세 번째다.
[더팩트 ㅣ 서민지 인턴기자 sseoul@tf.co.kr]
사진출처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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