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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엄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보복운전과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흉기 등 협박) 등으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
재판부 "인명피해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죄질 가볍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보복운전과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흉기 등 협박) 등으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수서-분당 간 고속화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하지만 옆 차선에 있는 택시 운전자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차선 변경을 못 했다.
격분한 A 씨는 택시를 1km 이상 쫓아가 고의로 급정거하며 위협 운전을 했다. 또 택시를 추월해 막아선 뒤,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욕을 했다.
택시 안에는 손님도 함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는 '위험한 흉기'로 간주해 사고가 안 나더라도 벌금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 '위험한 흉기'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이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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